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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선수 주중 대회 금지, 혁신위 권고 재검토", 여야 대선후보 '한목소리' 공약 발표
기사 작성일 : 22-01-20 22:15


학교 체육 정상화 위한 토론회 참석한 황대호 의원과 참가 지도자




학교 체육 정상화 위한 토론회 참석한 황대호 의원




학교 체육 정상화 위한 토론회 참석한 설동식 서귀포 동계전지훈련지원단장




학교 체육 정상화 위한 토론회 참석한 고려대 신연호 감독




학교 체육 정상화 위한 토론회 참석한 장훈고 윤종석 감독




학교 체육 정상화 위한 토론회




학교 체육 정상화 위한 토론회 참석한 황대호 의원의 수원공고 시절 은사 이학종 감독



동계전지훈련지 메카 서귀포에서 벌어진 체육인 출신 황대호 경기도의원과 지도자, 학부모 등 뜨거운 토론의 현장!
공정과 상식에 근거해 학생선수들 학습권만큼 운동권과 쉴 권리도 중요하기에 합리적 정책 마련 요구하는 목소리 내!

동계전지훈련지 메카인 제주도 남단의 서귀포에 초등부를 비롯한 중, 고등부, 대학부 및 성인 프로팀과 올림픽 대표팀까지 많은 팀이 추위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들의 고된 훈련을 지원하고 격려차 전지 훈련지 방문한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은 늘 애잔하기만 하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휴식도 포기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선수들과 그들의 목표달성을 돕고자 지도하는 지도자와 선수들, 격려차 방문한 학부모 등 그들의 애로사항과 그동안 발표된 잘못된 정책으로 불편을 느꼈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제주도를 찾았다.

지난 2019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제2차 권고안(초·중·고 학교 스포츠의 정상화)을 통해 '전문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교육부는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해진 주중 대회, 훈련 참가 허용일수가 22년 올해부터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 초중고 모두 주중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전면 불허할 방침이라는 정책이 알려진 후 체육 현장은 발칵 뒤집혔고, '운동할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는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다는 규정이 오히려 일반 학생과 비교하면 운동부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주고, 출석 인정일수를 지나치게 줄여 훈련이나 연습경기에 큰 지장을 주게 되었고, 주중 대회 금지로 인해 주말과 휴일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서 선수들과 학부모, 지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동안 학생선수들의 권리 되찾기에 앞장에서 온 황대호 의원은 본인이 대학교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기에 학습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 선수들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학습권 보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 여러 차례 교육부에 항의했고, 각종 매체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최근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학생선수 인권보장과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기에 후속 정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좋은 기회라 여기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동계훈련지를 직접 찾은 것이다.

황대호 의원의 방문은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훈련 일정을 마친 지도자들과 응원 차 훈련지를 찾은 학부모 100여 명은 식사조차 뒤로한 채 간담회에 참가했다.

설동식 서귀포 동계전지훈련지원단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고등분과 양승운 위원장, 고려대 신연호 감독과 삼일공고 박금열 감독, 서울 장훈고 윤종석 감독 등 많은 지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황대호 의원의 수원공고 선수 시절 은사인 현 이천제일고 이학종 감독도 참석해 제자의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과 함께 격려의 힘을 보탰다.

본지(한국축구신문)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에서 황대호 의원을 이미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인터뷰 내용과 이번 제주도에서 한자리에 모인 현장지도자와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본다.

현재 문체부와 교육부의 지침 중 가장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한 부분 중 첫 번째, 출석 인정 결석일수 축소, 두 번째 주중 대회 금지, 세 번째 중고등 학생선수 합숙 금지 조항 등이다.

무엇보다 ‘출석 인정 결석일수’의 경우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 초중고 모두 주중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전면 불허할 방침이라 공표한 바 있다.
 
더군다나 ‘주중 대회 금지’ 조항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주중에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주말에 리그를 펼치고 있지만, 주중 대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학습권 보장에 밀려 휴식권을 박탈한 가운데 휴식도 없이 주말에 경기를 해야 한다.

결국, 전국대회는 방학에 열게 되어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일 년 내내 선수들은 쉴 시간이 전혀 없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다.
우선, 학습의 범위를 학교에서 하는 교과과정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 문제가 되었다.
미래의 선수를 꿈꾸며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습이다.

피아니스트를 꿈꾸면 피아노 연습이 학습이고, 화가를 꿈꾼다면 그림 그리는 것이 학습이고, 댄서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춤추는 시간이 학습시간인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선수들에게 책을 통한 공부만이 학습인 것처럼 학습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미술, 스포츠 등 다양한 과정을 각 기관에 편성해 운영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또 학습권 보장의 내용 중, 최저학력기준 미달인 경우 경기 출전 금지 조항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전과는 달리 현재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나 학부모들은 기본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선수 생활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하고, 어느 때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를 생각하며 미리 준비하고 있다.

단,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수학의 경우 공부만 하는 일반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성적을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저학력의 기준과목을 교육부가 지정할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게 황대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이며, 많은 학부모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예체능이지만 음악이나 미술 분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학생선수와 관련된 이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라는 것을 교육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학생선수 합숙 금지의 경우 교육부에서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다.
하지만 말이 권고이지 실제로는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재들 때문에 학교 측은 운동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클럽화 되었으며, 결국 학교 밖으로 밀려난 선수들은 제도권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였기에 학부모들은 클럽운영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의 짐까지 떠안게 되었다.
 
기숙과 합숙은 분명히 다르다.
운동하는 선수들 역시 합숙이 아니라 학교 시설 중 하나인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장들은 관리 부재 및 책임 떠넘기려는 차원에서 기숙을 불허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 기숙사에 사감이 있듯이 운동부 선수들의 기숙사에 사감을 두면 문제점은 없어진다.
이것을 학교장들이 모를 리 없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학생선수들도 학교 기숙사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참석한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기숙사가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별도의 합숙소가 필요하지만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선수들은 잘못한 일 없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며 합숙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부에 묻고 싶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과연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같은가? 그리고 그 나라들처럼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

집 앞에 운동장이 있어서 지역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멀리 가서 합숙하지 말고 집이 있는 지역에서 하라는 말은 지역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나 가능한 이야기다.
어린 자녀를 굳이 집을 떠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합숙을 시키고 싶은 부모는 없다.

자녀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려면 팀을 찾아야 하고, 근처에는 없기에 그러다 보니 타 지역으로 보낼 수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대한민국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강제하고 있다.
이 또한 불평등한 강제조항이다.

일반 학생들이 과학고나, 예술고,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과연 이들에게도 합숙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가?
자기 주거지역을 벗어나 학교 진학을 한 운동부 학생들을 특기자 혜택은 고사하더라도 ‘위장전입’으로 규정지어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무슨 기준인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 현역 지도자는 “같은 운동을 한 선배의 입장에서 선배들이 앞장서서 환경 개선에 노력하지 못한 탓에 후배이자 제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자신도 갖은 불이익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지도자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자책하며 미안해하는 씁쓸한 장면이었다.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 학부모들은 입시 평가조항에 ‘전국대회 성적’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가산점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올 학교 팀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온 가족이 생활터전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합숙 금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교육부 담당자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선수, 지도자, 학부모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청회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단지 일회성에 그치는 공청회가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나서 정책을 결정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교육부가 보여준다면 지금과 같은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을 설명하는 한편, 지도자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지 훈련지를 찾아준 황대호 의원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앞으로 좀 더 학생선수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귀포에서 한국축구신문 이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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