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과 관련해 돈이 오가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된다”

7월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내셔널리그와 챌린저스리그 지도자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승부조작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가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최근 승부조작의 폐해를 알리고 재발 방지책을 교육하는데 초점이 이뤄졌으며 협회는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현직 검사를 강사로 초빙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손영배 법무 교육팀 검사는 승부조작의 기준에 대해 “일부 시각에서는 돈이 오가지 않았거나 경기 결과가 원하는 데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대가가 오가지 않았거나, 원하는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가담 과정에서 적극성 여부에 상관없이 죄가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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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 검사는 “승부조작에 관여하는 순간 업무방해죄는 물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사기죄, 도박죄 등이 성립 될 수 있다”고 재자 말했다. 손 검사는 “한 번 들여 놓으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만큼, 검은 유혹을 단 번에 잘라 뿌리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손영배 검사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명백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는 “일선 지도자들이 학부모에게 돈을 받거나 심판에게 교통비나 목욕비를 지급하는 행위도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죄가 성립된다”고 운을 뗀 뒤 “범죄인지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종훈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